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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차 특별강연은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모시고 “국토교통부 2024년 업무추진계획_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들었습니다. 박상우 장관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도시 및 지역 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가천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공학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국토교통부 주요 보직을 거쳐 제4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국토교통부 2024년 업무 추진 계획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특히 주택문제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 공정한 경쟁사회 유도, 그리고 원천기술 개발 촉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택문제에 있어 도시 계획적 요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도시의 쓰임과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땅의 용도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 중요하며, 재건축은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가격 안정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을 증대시키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고, 전체적인 가격 조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인구가 경기도로 이전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도심에서의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 인구 감소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건설 경기 위축에 대해서는 고금리와 원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 경기 회복 방안을 모색함과 더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환경을 개선하여 경기 침체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들기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의 입찰 제도 개선과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건설산업에 만연한 외부 심사위원들에 의한 심사의 부조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찰 제도와 관련해, 발주 기관이 책임을 지고 경쟁을 통한 공정한 입찰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걸친 공정한 경쟁을 촉진 시킬 체계를 만들어 민간이 자율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택시업계를 예로 들면서 정부의 규제를 감소시키고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건설산업의 기술 혁신과 원천기술 개발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건설산업에서 미래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핵심기술이나 원천기술을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며, 산업 내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인력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산업 구조와 인식을 개선하고 변화시킬 방안이 필요한데, 이는 교통 및 건설산업 내에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미글로벌 한찬건 부회장께서 발표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표현하며,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설 카르텔 해체 방안' 및 '감리 부문 개선 방안' 중,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건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바로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 시행 현장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정책이 확대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장관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산업체 대표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업계와 제대로 된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재건축 필요성은 실제 강남도 예외가 아니므로 '강남'에 대한 일반화된 언급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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